-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경찰청은 10월 13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대표이사 이준행), 빗썸(대표이사 이재원), 업비트(대표이사 이석우), 코빗(대표이사 오세진), 코인원(대표이사 차명훈)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가상자산의 불법적인 이용 방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협약기관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피해 예방,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투자 열풍에 편승해 고수익 보장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가상자산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계정 등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유형과 불법적인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유형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범죄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증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들과 협조할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경찰청은 ’22. 4. 19. 각 거래소와 협업하여 경찰전용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지속해서 협력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자산 거래, 결제 수단 등이 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지능적 범죄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들을 도입·교육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경찰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대한다면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경찰청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상자산 관련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감과 아울러 새로운 범죄 동향, 범죄수익 환수,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조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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