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21년 대비 94% 삭감!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성과가 명확히 나타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대폭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하 청년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즉, 기업과 노동자가 일정기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만기 후에 노동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청년공제 사업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시행된 지 4년 만에 13만 6천 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매년 3만 4천 명 이상의 청년노동자가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의 장기재직 성과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청년공제 누적가입자는 총 56만1494명으로, 이 가운데 비서울지역 가입자는 65%(36만4893명)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수령자(누적 21만6251명) 중 비서울지역 비율도 65.8%(14만2355명)였다.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도 전체 4조28억원 중에서 66%(2조643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다.

광주청년전략회의 일동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죽이는 강자만을 위한 정책, 무엇보다 청년이 지역에 정주할 수 없도록 도와주는 지역 청년 뿌리뽑기 정책을 성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외치지 말라!

하나, 지역 기업과 청년 노동자가 윈-윈(win-win)하는 청년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원점 복원하라!

2022년 10월 19일

광주청년전략회의 일동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 서임석 이명노 정다은 채은지

광주광역시 동구의원 노진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신정훈 정재성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강한솔 박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