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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사용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07 14:1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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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퍼 주기식 시설 구축사업 그만,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

전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방향이 기반시설에 집중돼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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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4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준비기간이 짧아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한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되었다”며, “컨설팅, 학습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축 등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사업 중 청년 유입 관련 사업비가 40% 이상인데, 출산 장려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청년정책이 중요하지만, 출산·보육, 귀농귀촌 지원 등 다른 정책에도 기금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출산 장려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만 있는 게 맞지만, 2024년 이후 사업은 다양하게 구성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 거점별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순천시와 무안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청년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면 기금사업의 취지가 빛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전남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성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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