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사업체에 재시공 및 과태료 부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던 중 부실시공이 감독에게 적발되어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이 사업은 국가 어항 정비 사업으로,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기위해 국비 111억2300만원을 들여 지난 2013년 7월에 발주해 2016년7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다.
원도급사 H사는 공사를 착공해 추진하던 중 지난 1일 중간검사를 나간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관련 부정과 구조물 제작과정이 본 설계 와 동일하지 않게 제작돼 재시공 명령과 하도급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하도급 비율이 60 : 40 공정률을 갖고 공사를 시공해야 하나, 원도급사는 하도급 체결을 갖지 않고 허가 나지 않은 업체에게 구조물 제작을 공사케 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의 발단이 됐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 PQ 심사관련 사항 이행) 에 따라 적격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내용을 철저히 이행’ 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다.
이에 담당 감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제7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조물 부실시공은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한편 해수청장은 “앞으로 부실 공사는 철저히 발본색원해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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