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의회 부의장, ‘지자체 보증출연금 미납 실태’ 지적

- 민생경제 살리는 소상공인 지원 절실한데‧‧‧보증출연금 수십억 미납 -

전남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자체 출연금이 몇 년째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현재까지 출연금을 미납한 지자체는 순천시 등 6개 시‧군이고, 미납 규모는 60억 원에 달한다.

미납 규모로 보면 순천시 20억 원, 여수시 15억 1,500만 원, 목포시 14억 2,500만 원, 광양시 5억 7,800만 원, 나주시 2억 7400만 원, 영암군 1억 9,800만 원 순이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는 53,321개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129,585개 업체 중 41.1%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만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균 부의장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 보증하여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보증출연금을 몇 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전라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공동 대응하여 시‧군으로부터 미납금을 신속히 출연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출연금 미납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미납금을 분할 출연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으나,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에지체 없이 출연금을 완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균 부의장은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살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