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1만 톤 수입 계획은 쌀 산업 말살 정책
의무수입물량 전량 가공용 배정, 쌀소득 보전직불금 확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와 쌀 소비 촉진 대책 마련 촉구
장흥군의회(의장 곽태수)는 19일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5월 8일 ‘2015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쌀 산업 말살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의무수입물량(TRQ)의 40만 8,700톤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국내시장에 유통시켜 국내 쌀값 하락을 가져 왔다고 전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산지 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 의원 일동은 구체적으로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할 것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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