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전남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해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은 지난 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2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도움 없이 혼자 자립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김문수 의원은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688명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86명씩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2%(155명)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적으로 매해 약 2,400명으로, 이들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인구소멸기금과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 적어도 주거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 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업 분야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주거 문제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근황파악 밖에는 못한다”며 “전담인력 확충과, 의료보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른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자립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여성가족정책관과 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상황을 살피고 소득과 심리안정 등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부터 자립준비까지 보호아동의 사회안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대학입학준비금 150만 원, 자립수당 월 35만 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자립기관에서는 진로상담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