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3년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46개교 발생, 농어촌지역 교원 불안정성 심화. 전남지역 특단의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전남교육청으로 1월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학교의 신입생 감소와 교원 인사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10% 육박

전남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휴·폐교된 전남지역 초등학교 28개교를 제외한 468개교 중 2023년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46개교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16개교나 되었으며, 모두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였다.

신입생이 없는 농어촌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농어촌지역의 불안정한 교원 상황 더욱 악화

전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근 3년간 경력 교사의 배치 비율은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여수, 무안 6개 지역이 전남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경력 교사 배치가 도시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등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나주 등 도시지역보다 진도 등 농어촌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원 인사에 있어 경력 교사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 학교의 신규교사·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도, 교육청, 지역사회 공동 대응 절실

전남 유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22만 8천명에서 2022년 19만 9천명으로 12.6%나 감소했으며, 출산율 감소로 볼 때 이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지역위기가 그대로 교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학교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남도와 교육청·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교육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인사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전남도의회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