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행자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공정위, 중기청 등 중앙부처와 경제5단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2개 기관 합동으로 주관한 2014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14년 4월 30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규제개혁 관련 규정 제정
전라북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및 전라북도 규제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운영규정 제정
■규제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운영 및 분야별 실무협의회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괄정비로 규제폐지 353건
규제개혁 과제 96건 발굴 중앙부처 건의(11건 수용)
< 우수사례 : 외투지역 제척을 통한 증설투자 기반조성 추진 >
군장에너지(주)는 군산지방산단내 증기 수요업체 증가로 인하여 현공장에 연접한 공장부지(국‧공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스팀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대상, 백광산업, 한농화성 등 16개 업체, 스팀공급 추가수요(한국유리, 세아베스틸 등 6개 업체) 발생.
기존공장 부지와 증설투자 부지 사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7,616㎡)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북도에서는 증설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부, 군산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제척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5,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00여명의 신규 지역일자리 창출했다.
■규제개혁 홍보 및 교육
지역 케이블방송 홍보, 규제개혁 홍보 리후렛 10,000부 배포
규제완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 1,105명
전라북도는 금년도 정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행자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도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의 적극 발굴 및 해결,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개정,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규제완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서민생활 불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개혁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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