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풍력발전사업 제도 보완 시급

“풍황계측기 설치에 문제 많아, 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2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청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풍황계측기는 풍력 발전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이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 허가를 받은 계측기는 124개이며, 실제 설치된 것은 75개이다.

문제는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와 발전사업 허가가 별개라는 것과 해상풍력을 위한 것이라도 계측기 설치를 육상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지역주민 동의 없이 계측기를 해상이 아닌 인근 야산이나, 주택가 인근, 등대 주변에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내 몇몇 지역에서 풍황계측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각종 갈등과 분란이 조장되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 해수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군에 집중된 계측기 설치 허가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정부는 발전소 입지선정 단계부터 환경·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인허가 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계측기에 대해서는 도를 포함한 시·군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