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①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격에 대하여는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②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특히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허용) 방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할 예정이며, 특히, 국방부의 입장과 예하부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고,

군(軍)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확보를 확대하여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③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

민통선 조정에 따른 지뢰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잘 검토하기로 했다.

④ 민·관·군 상생협의체 활용 방안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