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광해방지대책 없이는 일방적 폐광 안 된다!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조기 폐광 기한을 오는 6월로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광해 방지대책 수립 없이 폐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다.

류기준 전남도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올해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화순광업소의 폐광 이전에 광해 방지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는 100년 넘게 채탄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올해 말 폐광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화순군과 화순광업소의 요구사항은 물론 폐광에 따른 특별 위로금, 석탄공사 부지 매입 비용 등의 해결 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폐광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당초 계획도 광해방지대책 수립 용역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화순광업소가 광해방지대책 수립 이전에 문을 닫는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폐광까지는 화순광업소 노동자 문제지만 광해방지대책 없이 문을 닫는다면 갱도 내부 시설물 철거, 환경오염방지대책, 분진 등은 오롯이 화순군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순광업소의 석탄을 실어나르던 복암선(화순읍~동면 복암역) 총 10km 구간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이 멈춰 철로의 역할이 끝났지만 10여 년간 방치돼 흉물로 변하고 있다.

류기준 의원은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광해 방지대책 수립과 후속 대책으로 광업소의 오염방지 사업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화순광업소 폐광은 260여 명의 노동자의 실업위기뿐 아니라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대체 산업 육성뿐 아니라 소중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에너지신산업 과장은 “화순광업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과 긴밀 하게 소통하고 강원도, 3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를 대신해 현 정부에 노동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