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준마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9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폐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전남도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폐배터리 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전기차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사용 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50년 시장규모가 600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되는 등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 구축,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재태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국제 공급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폐배터리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국제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중임에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폐배터리 활성화를 위한 선언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폐배터리 산업이 전남의 핵심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