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촉구 결의안 의결 -

- 2030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및 피해 예방 관련 정보 지속확대 촉구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2월 14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의 취약층인 2030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 중 20~30대가 68.8%를 차지했다.

특히, ‘빌라왕’ 사망사건으로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더불어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세 사기 위험에 취약한 2030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 촉구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실질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 불평등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광현 의원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노인과 여성 그리고 청년까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