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오후 2시 25분경, 목포종합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 ‘돌풍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철골을 조립하던 중 결합이 채 끝나지 않은 들보(철골 빔)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고조사 중이라고 하니 정확한 사고 경위가 신속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동식 크레인 작업 특성상 크레인 기사는 물론 신호수, 작업 안전 관리자, 고박(결합)작업자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작업계획서, 작업지시서는 물론 교육일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작업 전 안전교육을 비롯한 사전 작업공정이 잘 지켜졌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채 2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남지역에서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순농협 20대 청년노동자를 비롯해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순천만국가정원 사망사고에 이어 목포에서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하나같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 또는 대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어떤 현장보다도 더욱 산재사고,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현장에서 버젓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에 안전한 일터는 없습니다.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듯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용균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청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강제해내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벌써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산업안전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제도는 지금부터 개정논의가 다시금 시작돼야 합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2월 22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