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 마련위해 노력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5월20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센터(센터장 문창인)와 공동주최로 사회목부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병역의무의 형평성문제, 병역자원의 활용 문제 등은 병무청만이 아닌 국가적으로 고민해야할 중요한 문제다.”며 “광주시 차원의 사회복무제도 활성화와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센터 교수의 ‘사회복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황정하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와 윤종철 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 박요한 광주신애원 전 사회복무요원, 남창식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비상대책담당이 광주광역시만의 사회복무 정체성,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대삼 교수는 “사회복무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 복무부실 우려자 관리방안 마련, 활용분야 및 직무영역 명확화,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확대, 우수복무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시도단위에서 사회복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아주 의미가 크다.”며 “광주시가 사회복무제도 활성화에 있어 가장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상필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하나를 잘 키우면 사회복지관 하나를 두는 것과 같다는 발제자의 말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 현장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지역사회 청년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개선과 활용방안 등을 담은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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