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계속되는 소방관 순직, 대책 없이 방치하는 정부가 살인자다

해마다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2022. 1. 6.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 화재

2022. 6. 29. 울산 중구 성남동 상가 화재

그리고 어제 2023. 3. 6. 전북 김제 주택 화재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젊은 소방관 한 명을 또 떠나보내야 했다.

또다시 희생된 소방관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영결식을 마치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은 누구나 안전이 확보된 사회에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사회안전 인력은 재난이 현재 발생해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사회안전인력의 대표적인 직업은 소방관이다.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발생했을 때마다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예방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처럼 예산과 인사가 국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는 사이 소방관들의 생명은 허무하게 계속 사라져 갔다.

펌프차 인원 2명. 한 명은 운전원, 나머지 한 명이 상황을 전파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여야 한다. 이 한 명이 슈퍼맨도 아니고 도대체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정부와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죽음을 방조한 살인자다.

이제는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희생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둘째, 사회안전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완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라.

셋째, 온전한 국가직 전환으로 인사와 예산을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7만 소방관의 비통한 심정을 담아 외친다.

정부와 소방청은 안타까운 소방관들의 순직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란다.

                                                                       2023. 3.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