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복수주소제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 공동성명

-김영록 전남지사 제안한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 용역 합의-

전라남도는 23일 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노력키로 하는 등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3촌(村)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다.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都) 3촌(村)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주택 활성화와, 독일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용역으로 발굴하자”고 제안해 긴급 공동협력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 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