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천만 식량 주권, 쌀값 안정화 획기적 대안”

"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계없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통해 연간 100만 톤 수출 강추"

"윤석열 정부 전 부처 세일즈로 추가 100만 톤 수출"

"글로벌 식량 안보와 무기화 통한 한국 농업의 쌀"

"비교 우위 기회 대전환의 선진형 정책으로 도약하길"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 여부 떠나 법안이 약간 난해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 국회, 농민들이 수치를 계속 체크해야 할 정도이다. 

또한 전남의 쌀 100만 톤(예를 들어)을 서울 수도권에서 소비해 주면 금상첨화겠으나 현실은 전남 지역 농협 창고 등으로 향할 것이다. 결국 국내 총량에는 변동 없기에 쌀값 안정은 기대난망일 것이다.

하여 5천만 국민 주권인 쌀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해 본다. 윤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랑해 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게 낫겠다. 윤석열 정부 전 부처를 세일즈로 추가 연간 100만 톤의 쌀을 해외 수출하라는 숙제 주면 쌀값 안정 등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 급감 및 대 중국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 지속 되고 있는 이때, 윤 정부의 K방산 수출 등 분위기에 맞춰 K라이스 수출에도 드라이브를 걸길 바란다. 

거기다 사우디 왕세자 등 해외 자금을 이용,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등 빈민국 또는 북한에 유엔 이름으로 쌀을 무상제공, 해외수출 유도 등 정부가 실질적인 쌀값 안정 성과를 내게 독려하길 바란다.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고민, 농민의 자존감 상실 및 고통, 5천만 국민들 불안감 등이 해소될 것이다.

소비 촉진, 그리고 수출 효자 종목 등극 기회와 한류 문화 편승 K라이스 확산 촉진 등으로 역대 다소 무계획적인 쌀 생산 및 수매, 천문학적인 보관 비용, 쌀값 폭락 및 하향화 초래, 악순환 정책에서 글로벌 식량 안보와 무기화를 통한 한국 농업의 비교 우위(누적 재고 쌀 수백만 톤) 기회로 무역 적자 해소 품목의 대전환 선진형 정책으로 도약하길 필자는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23년 3월 26일 화순발전포럼 대표 맹환렬

- 맹환렬 프로필 -

* 칼럼니스트

*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65세 이상 950만명 위한)

* 대한노인홀딩스 총괄본부장(전무)

*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