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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입력 2015.05.27 16:0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광주 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10시 미 하버드대학교 등과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교문위 박주선ㆍ염동열 의원, 국회 미방위 유승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미국 하버드대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가 함께 주최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개방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외국의 보편적 규제와 동떨어진 국내법상 규제는 손쉽게 회피될 수 있고, 당초 규제가 의도하는 공익 달성은 단지 허울 좋은 명분에 그치게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국내법적 규제와 비교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한국 부분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관련 규정의 해석과 함께 정보매개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및 모니터링의 일반적 의무 금지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