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의회 부의장, 1회 추경 부정확한 세외수입 추계 지적

- ’23년 본예산 세외수입 102억 원 대비 242억 6천만 원, 235.7% 증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전남도 자치행정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심사에서 부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를 지적했다.

세외수입은 도세나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징수한 세외수입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 부의장은 “2023년 본예산 세외수입은 102억 9천만 원이었고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한 세외수입은 345억 5천만 원이다. 무려 242억 6천만 원, 235.7%가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1회 추경 세외수입은 111억 2천만 원으로 본예산 102억 6천만 원 대비 8억 6천만 원, 8.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물론 세외수입 추계 시 많은 변수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한다. 하지만 본예산과 200%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세입예산 추계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세출 예산액이 결정되므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한다면 적기에 더 많은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확한 추계를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