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도의원, “인명 구조하라고 예산 지원했더니...노조탄압에 소방본부가 협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소방본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5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어난 노조집회에서 경찰이 노조원들을 강경진압했다.

경찰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지원받은 굴절차에 올라타 망루에서 고공농성을 펼치던 노조원의 신체를 곤봉으로 가격하여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농성을 펼치던 노조원은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석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본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분명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활동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으나 소방본부장은 “공공의 안녕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해 경찰과 최종 협의하여 굴절차를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는 사고에 대비한 지원이 아니라 경찰과 함께 노조활동을 진압하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며 일침했으나 소방본부장은 “적극적으로 노조원을 진압한 것은 아니고 단순 지원이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임형석 의원은 “소방본부의 예산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활동에 쓰일 수 있는 장비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공공복리와 구조활동에 쓰이라고 도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인데 이를 이용하여 경찰과 함께 시위를 탄압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소방본부에서 장비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이번 사건 지원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소방본부가 화재나 구급활동 등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