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막기 위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 /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 상임대표)이 2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 학술 심포지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 주관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전국연합(상임대표 이재욱)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이 함께 모여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규현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 목표와 전략 등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구체적 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297개 읍·면·동 중 154개가 고령화율 40%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인구 10% 이상 감소되고 3,000명 미만인 곳이 141곳이나 되는 등 지방 소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다양한 학술연구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의 정책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세출예산은 전국 최고인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구소멸을 막고 보편적 복지에 더 다가가기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과밀로 병들어가고 지방은 소멸로 병들어간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할 것이며, 당장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답이다”며, “최소한의 심폐소생술로서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실시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전국대회 축사를 통해 “그동안 기본소득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일부 제한적인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책도입을 주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