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광주시 특혜와 결별해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으로 셀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라며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이다.”라고 꼬집었다.

광주청년센터는 21년 운영 부실과 수탁기관의 내부 문제로 위•수탁계약을 종료했다. 21년 연말, 22년부터 23년 말까지 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청년센터 아카이브로 대표자는 박은철이었다.

당시 청년센터 아카이브 대표는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대표는 22년 1월 광주시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으로 임명되었다.

광주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 청년특보가 참여하였던 광주시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등이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도 문제였다. 광주시 청년센터는 21년 센터장과 임직원이 중도 퇴사하면서 운영 부실로 ‘운영정상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다. 22년 새로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했지만 위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계약해지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문제에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되었다.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개선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을 심의하고 설계한 사람이 수탁 받는 것 자체가 특혜다.”라며 “광주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특혜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임 시의원은 “광주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하며 민간의 참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이 목적이다.”라며 “민간위탁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비위와의 작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