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계선 지능인’ 대책 있나”

“발달재활서비스 예산 늘리고, 전남도ㆍ전남교육청 협업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최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정희 의원은 전라남도 대표 복지 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띄우고 “전남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다”면서 “적기에 개입해 대처하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전라남도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정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인은 7백만 명, 13%가량 되고 전남은 2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전국 14개 광역시ㆍ도가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일부 교육청도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계선 지능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앞으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또 “경계선 지능인을 방치하면 ADHD를 보이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도가 검사비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예산도 늘려 제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한다. 제21대 국회에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안 세 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