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불법주정차 과다 단속 지적 및 주차환경 개선 촉구

-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필요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최환석 의원(하당·이로동)이 불법주정차 단속·부과가 작년 대비 급증한 문제와 원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목포시는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단속 건수 8만 5천여건 그리고 약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심지어 전남 과태료의 1/3을 차지하는 금액이며, 목포시 인구수 1/3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로 채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불법주정차가 2배이상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원인은 시민의식 부족이 아닌 주차 공간 미확보로 열악한 주차 환경을 조성한 목포시의 과다한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최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주차 환경이 좋지 못해 시민들은 어쩔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 것이다”라며 “올해를 계기삼아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