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지역의대 신설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표방한 가운데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늘리고 지역의대 신설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년 만에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하며,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350만 광주․전남 시도민의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의대 없는 전남은 의대정원 수요조사 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의대 신설은 요원한 과제로만 남아 시도민의 큰 아쉬움을 낳고 있다.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응급의학전문의 또한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전남에는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20개 이상 진료과를 갖추고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연간 83만명의 도민이 중증 응급, 외상 등 고난도 치료를 위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유출되는 의료비용만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절실한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 존재감을 공고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광주·전남지역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지난 5년간 2천 600여 건으로 많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4곳에 불과해 의사 1명이 병상 23.8개를 담당하는 기가 찬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매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한계에 치달은 소아과 의료대란은 광주․전남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의료기본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양 시도의 상생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 정부는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해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라.

- 정부는 안정적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라.

                                                                  2023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