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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치단체, 질환확산 방지 공조 강화

KJB한국방송 백영식기자 기자
입력 2015.06.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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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9일 전북 방문 송하진 도지사 등과 대책회의

긴급생계비 등 국비 신속 지원 촉구·대화창구 단일화 하기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생지역 자치단체와의 대화창구를 단일화 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9일 전북도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비롯 질환 발생 지역구 의원인 최규성(김제 완주) 의원,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 송하진 도지사와 이건식 김제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경우 초기 대응에 신속히 잘 대처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며 “국가의 지원이 미흡하거나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연락을 주면 즉시 관련 부처에 전달,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메르스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해달라”고 도지사에 요청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질환이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 필요한 갖가지 사항에 대해 발생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 종합대책실과 위원회에 각각 담당자를 지정, 수시 현장상황과 지원사항 등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분류부터 철저히 기한 뒤에 사후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부터 즉시 국회에 알려줘 국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보건분야 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환자 사망 등에 따른 장례문제와 같은 최악의 경우까지 도 상황실에서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확진 환자 거주마을 차단에 따른 생업 중단 세대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충족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방역 추진에 따른 각종 경비 등 국비 지원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명확한 지침을 통해 질환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또 “순창의 경우 지역 농특산물 생산 판매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주민생활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전개 등 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환자 이송시 앰블런스가 노후화 돼 119구조대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 긴급 이송차량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생계 수단과 농산물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을 더 수렴한 뒤 신청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오후 순창을 방문할 예정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방역비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