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도 19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조치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이번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가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뿐 정부는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효과가 뚜렷한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하지 못하고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화폐가 더욱 활성화되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