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분쟁 강력 대응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남도와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분쟁 문제와 추자도 해상풍력 전력 계통 연결을 연계하여 협의할 것을 전남도에 주문했다.

현재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기는 추자도 해역에 설치되지만, 전력계통 연결은 제주가 아닌 전남을 거쳐 신강진변전소로 이어지는 내륙 시설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전력계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전라남도 완도군과 진도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다.

신의준 의원은 “제주 추자도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 문제와 전력 계통 연결 문제를 연계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산업국 강상구 국장은 제주도와의 전력 계통 협의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물러섬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준 의원은 “우리의 바다를 잘 지키고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값어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자회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완도군이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해당 해상이 제주 관할 해역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에, 완도 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신의준 의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며,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해 제주도에 빼앗긴 장수도(현 사수도)가 전남의 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인접 시·군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수도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