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농어촌 고령층 대상 성범죄 ‘빨간불’ 사회 전체가 약자 보호에 나서야” 대책 마련 촉구

[KJB한국방송 정치·사회]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 “고령층 대상 성범죄 심각…농어촌 치안 사각지대 해소 시급”

전남=KJB한국방송=노영윤기자 | 농어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을 겨냥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신 의원이 밝힌 경찰청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3,5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신 의원은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치매를 앓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된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지역 유력 인사인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치안 인프라, △주민 간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범죄 은폐 구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고 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네 가지 실효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
▲ 독거노인 가구 대상 홈캠 설치 지원 및 지역 치안 인력 확충,
▲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전망 구축이 그것이다.

신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고령층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의 공동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