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부터 전면시행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21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어촌 주민수당 전남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주민수당의 전면 시행 방안과 지역 불평등 해소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맞닿은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토론회에는 오미화 도의원,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 이수미 녀름연구소장, 강광석 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좌장은 이춘수 순천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이수미 소장은 “농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정주 의향을 높이고 소멸 위기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당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보육·교육·교통 등 기초 생활 서비스 확충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은 농민만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불합리한 격차 속에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은 환영하지만,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인구감소 지역부터 전면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제도화를 통해 농어촌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