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한국방송)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고물가 등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민생 회복 위해 재정 신속 투입"… 이재명 대통령 지시

정부에 따르면, 이재민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최대한 빠르고 치밀하게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4월 말 집행 목표… 역대급 속도전 예고

추경 편성 일정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4월 말부터는 실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이는 추경 논의부터 집행까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계산이다.

■ 지원 방식의 변화: 현금 대신 ‘지역화폐’ 차등 지원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지원 대상을 특정해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재정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은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형태로 지원하여, 지원금이 반드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민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 소상공인 매출 보강 및 물가 대응 '방점'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중동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물가 취약계층을 돕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6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추경이 상반기에 빠르게 집행됨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추경 소식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