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및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화두로 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별적 복지 넘어 ‘보편적 권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세미나는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동환경이 요동치고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을 넘어서는 ‘국민 권리 중심의 기본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적 지향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세미나의 핵심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기능 정립을 꼽았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와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실용적 대안을 전국 단위 정책으로 승격시키는 ‘상향식(Bottom-up)’ 구조의 협력을 조망할 예정이다.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총출동…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세미나의 발제는 최흥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영 경희대 교수, 서휘석 원광대 명예교수,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등 행정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대전환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준호 의원 “현장 중심의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 절실”

한준호 의원은 “AI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개념이 변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시급한 시점”이라며, “중앙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지방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현해내는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 의원의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차기 정부의 핵심 가치인 기본사회를 지방행정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