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섬 지역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소외 문제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섬 주민 81만 명·관광객 1,300여만 명… 차량 고장 나면 개인 부담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섬 주민은 약 81만 명, 관광객은 1,300여만 명에 달한다.

매년 약 250만 대의 차량과 7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차도선을 이용해 섬을 오가고 있으며, 연륙교가 없는 섬에도 주민 약 8만6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고 긴급출동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고장 발생 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수리와 차량 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긴급출동업계 스피드메이트가 발제에 나섰으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삼성화재·DB손해보험이 참여해 긴급출동 인프라와 현지 정비업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지 및 데이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도선 운항이 가능한 229개 섬으로 긴급출동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우선 긴급 수리에 한해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스피드메이트도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주요 자동차보험사들이 실제 서비스 시행을 위한 상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5대 자동차보험사가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품안을 마련했다.

다만 비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각 보험사가 서비스 항목과 자기부담금, 출동 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한 결과, 육지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 1대당 보험료가 최대 1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지, 섬 지역의 특수한 출동 비용을 보험사와 가입자 등이 어떻게 분담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경우 또 다른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비스 범위와 비용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며 25년간 누적된 문제인 만큼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협력해 보험 약관 개정과 긴급출동 인프라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섬 지역에서도 자동차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신안군을 비롯해 연륙되지 않은 전국 섬 지역 주민뿐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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