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한국방송]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가 탈락한 이후 목포와 전남 서남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립목포대가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삭발과 상경집회, 철야농성, 단식에 돌입하면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문제가 전남 서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교육부 심사 중단하라”…철야·단식농성 돌입

목포를 지역구로 둔 전남광주특별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방의원들은 7일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에 대한 검증과 교육부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단식에 돌입했으며, 지방의원들은 철야·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평가 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몰아주기 심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시간, 신청서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여부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연구원장 사퇴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해명·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현재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한 뒤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원이 의원·강성휘 목포시장 등 12명 ‘삭발’

반발은 이미 청와대 앞 상경투쟁으로 확대됐다.

 

지난 5일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목포·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주민 약 300명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과 강성휘 시장, 이형완 의장,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특별시의원, 목포시의원과 목포대 교수 등 모두 12명이 삭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36년 동안 이어져 온 전남 서남권의 국립의대·대학병원 유치 염원이 단순한 지역개발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심사 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정부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목포대 87.85점, 순천대 89.15점…불과 ‘1.30점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두 대학의 차이는 불과 1.30점이었다.

 

평가는 의대 신설 추진체계와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의대·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목포·서남권에서는 이처럼 근소한 점수 차이로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평가자료와 세부 채점 근거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대 부지’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의과대학 부지 확보 문제다.

 

목포·서남권 측은 목포대가 이미 의대 건립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을 토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서남권 지방의원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 점수 차이가 0.06점에 불과했다며 평가 기준과 적용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대 측 역시 대학설립·운영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순천대의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이 실제 의대 건립을 위한 적법한 부지 확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목포대와 서남권 측이 제기한 법률적 주장으로, 향후 법원과 교육부 등의 판단을 통해 적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 목포대, 결국 법정으로…취소소송·효력정지 신청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목포대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행동에 나섰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후보대학 추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며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목포경실련은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치권 삭발→소송→고발→단식…갈등 어디까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문제는 이제 단순한 대학 간 유치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목포대의 소송과 교육부 이의신청, 시민단체의 심사위원 고발, 정치권의 삭발과 상경집회에 이어 철야·단식농성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향방은 법원이 목포대가 신청한 추천처분 효력정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교육부가 목포대와 서남권에서 제기한 절차·부지 관련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어느 지역에 의대를 줄 것인가’라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36년간 국립의대 유치를 염원해 온 목포와 전남 서남권의 반발이 삭발과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