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부담완화, 지방분권개헌 등 지방현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한 조충훈 회장은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시군구의 복지비 부담이 급증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둔화되는 등 시군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복지재정 지원대책이 절실함을 피력하면서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16%확대 및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지방에 많은 부담을 주는 국가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부재가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면서‘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에 발맞추어 진정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분권형 개헌’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자치분권 강화는 새정치민주연합의 DNA와 같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그간 책임감있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문 대표는 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 100% 공감을 하며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지방 협력회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공천 폐지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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