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활성화 및 재해 안정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3개 단위 사업 총 201억원 투자, 취약지구 연내 마무리할 계획
전라북도는 메르스,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취약지구 정비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통해 도내 재해 안전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2015년도 추경예산에 3개 단위 재해예방사업 (총 201억원)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다.
≪ ‘15년도 추경예산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 ≫
◇ (대상사업)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소하천
◇ (추경예산) 3개 단위사업 201억원
- 국비100.5, 도비 32.6 (순도비 17.4, 특교세 15.2), 시․군비 67.9 (순시군비 36.7, 특교세 31.2)
◇ (수요조사) 지방비 확보 및 연내 마무리 가능지구 반영
◇ (선정기준) 수요조사 결과, 지방비 부담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구 반영
- 안전진단결과 반영지구 및 수요조사에 따라 연내 마무리 지구
- 인명피해 및 재난 우려지구 등 정비가 시급한 지구
전북도가 정부로부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자연재해 취약지구의 위험요인들을 제거한다. 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정부 추경예산’에서 재해예방사업 관련 국비 100.5억원을 추가로 반영시켰다고 2밝혔다.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비는 지방비 54.1억원과 특교세 46.4억원을 더해 총 201억원의
재원으로 마련돼 도내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긴급 투입, 재해위험저수지와 소하천, 급경사지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의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14년 정밀점검 및 ’15년 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도내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에 대하여 1년 앞당겨(‘16→’15년) 정비를 실시,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별로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9지구(99.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8지구(50.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지구(50.6억 원) 등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서 12월까지 이월최소화 조기추진단 운영을 통해 추경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16년도 재해예방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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