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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위한 정보공개 시행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8.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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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쌀직불금은 오는 9월30일까지 밭·조건불리직불금은 오는 8월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확인 후 필지별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직불금 신청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직불금 신청현황은 쌀소득보전직불금 10,014농가 22,533ha, 밭농업직불금 20,176농가 12,551ha, 조건불리직불금 12농가 7.1ha이다.

군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등의 절차에 이어 대량검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를 거쳐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오는 11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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