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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토론회 개최”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5.08.21 16:55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및 대형유통점 진출 규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에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최선 다 할 것”

수수료율 인하 1.5% ⇒ 1.0%,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업체로 확대

수수료율 인하 2.0% ⇒ 1.5%,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중소업체로 확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평균 수수료율의 100분의 110 넘지 못하게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오는 8월 24일(月) 오전 10시 국회에서 영세 중소 상인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불황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역 상권 침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이를 법률 규정에 명기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수수료율, 연 매출액 2억 이하 영세상공인 1.5%, 연 매출액 3억 이하 중소상공인 2%)

토론회 발제자인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은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에 비해 영세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높아 이미 2012년 카드 수수료 체계 및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도입한 바 있지만 현재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비용의 감소 등 신용카드사업자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처럼 하위 법령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정하면 국회의 통제가 불가능해서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에 영세 중소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실에 맞게 영세상공인과 중소상공인 대상을 각각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영세 상공인은 1.5%에서 1.0%로, 중소상공인은 2.0%에서 1.5%로 인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직전 년도 전체 평균 수수료율도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대기업들의 한식 뷔페 사업 진출 및 확장을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발전법 개정안, 인접 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민과 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민생 서민정책의 연장선에서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도 반드시 인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김기준, 전순옥, 홍익표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목포무안롯데쇼핑몰 입점저지추진위원회, 목포무안 전통시장상인회, 목포무안상인회, 목포의류판매협동자회를 비롯해 전국의 영세 중소 상공인단체들이 함께 주관 단체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