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
백승아 의원, 12.3 계엄은 사회부총리조차 패싱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 내란죄 처벌과 퇴진 필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도 못 받고 언론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하였으며, 12월...- 정치
2024.12.09 22:02
- 정치
2024.12.09 22:02
-
![[성명서]‘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data/news/2412/544x305/07b8c0ca643ef743589dc45b61781afe_WdfS7asSMLFMudG.png)
[성명서]‘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윤석열이 실패한 쿠데타, 이제 한덕수·한동훈이 받았다. 국정농단 수괴가 실패하니, 이제 공범자들이 받아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 ‘궐위’란 ①사망 ②탄핵으로 인한 파면 ③판결 등 기타 사유로 자격상실 ④사임한 경우이며, ‘사고’란 ①신병이나 해외순방 ②탄핵소...- 정치
2024.12.09 15:18
- 정치
2024.12.09 15:18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 진행 없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195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 정치
2024.12.09 12:39
- 정치
2024.12.09 12:39
-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images/comn/no_img.webp)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 - 지난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기습적인 발표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격당했으나, 현명한 국민들과 국회의 재빠른 대응,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자각한 현장 군인들의 항명에 가까운 사보타지로 6시간만에 끝났다. “기획된 내란”으로 명백히 “군에 의한 제1차 친위...- 정치
2024.12.09 12:15
- 정치
2024.12.09 12:15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11.30 00:43
- 정치
- 국회.정당
2024.11.30 00:43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갈등 해결 촉구
전라남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지난 11월 28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3년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밝히며, 무...- 정치
- 지역의회
2024.11.30 00:36
- 정치
- 지역의회
2024.11.30 00:36
-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에 따른 활동 방향 논의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선란, 이하 의대특위)’는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시작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대학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방안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라 통합대학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의대특위 활동 방향을 점검하기 ...- 정치
- 지역의회
2024.11.26 13:45
- 정치
- 지역의회
2024.11.26 13:45
-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 정치
- 국회.정당
2024.11.26 13:35
- 정치
- 국회.정당
2024.11.26 13:3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 신뢰가 붕괴돼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시국 입장문을 통해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무능과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주장했...-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6:52
-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6:52
-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0:44
-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0:44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정치
- 국회.정당
2024.10.22 05:04
- 정치
- 국회.정당
2024.10.22 05:04
-
![[국정감사]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data/news/2410/544x305/20f02543ae21a6b87ad7004bf8a248af_tmqwbkxVM5sfdAgqCmen5z3ZE3ROrIjU.jpg)
[국정감사]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23년부터 385억 투입했으나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대안으로 계약하려는 헬기도 중고인 재제작 제품 - 산림청 주력 헬기 s-64, 7대 모두 50년 전인 1960년대에 제작 “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장기계획 필요 ”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정치
- 국회.정당
2024.10.17 16:43
- 정치
- 국회.정당
2024.10.17 16:43
-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이완규 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 법률로 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 정치
- 국회.정당
2024.10.14 14:25
- 정치
- 국회.정당
2024.10.14 14:25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지역 불균형 심각...
- 23년 기준, 보급률 전남 62.4%, 강원 61.5%, 제주 19.8%... 전국 평균 85.7%보다 낮아 - 올해 9월 기준 서울보다 전남(1.5054원/MJ), 동부권보다 서남권(0.6462원/MJ) 요금 비싸 - 김원이 의원 “국민 삶 직결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수도권과 지방 간에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남 내에서도 동부권보다 서남...- 정치
2024.09.29 16:48
- 정치
2024.09.29 16:48
-
아동·청소년 건강 빨간불… 키즈카페·PC방 위생 엉망
- 최근 5년 식품위생법 위반 총 499건, 2019년도 대비 2023년 2.5배 급증 - 전진숙 의원,“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연일 이어지는 휴일에 아동·청소년의 키즈카페 및 PC방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 정치
2024.09.29 16:24
- 정치
2024.09.29 16:24
-
백승아 의원, 12.3 계엄은 사회부총리조차 패싱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 내란죄 처벌과 퇴진 필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도 못 받고 언론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정치
2024.12.09 22:02
-
[성명서]‘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윤석열이 실패한 쿠데타, 이제 한덕수·한동훈이 받았다. 국정농단 수괴가 실패하니, 이제 공범자들이 받아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 ‘궐위’란 ①사망 ②탄...- 정치
2024.12.09 15:18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 진행 없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이날 오후 본회의...- 정치
2024.12.09 12:39
-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 - 지난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기습적인 발표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격당했으나, 현명한 국민들과 국회의 재빠른 대응,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자각한 현장 군인들...- 정치
2024.12.09 12:15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 정치
- 국회.정당
2024.11.30 00:43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갈등 해결 촉구
전라남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지난 11월 28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 정치
- 지역의회
2024.11.30 00:36
-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에 따른 활동 방향 논의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선란, 이하 의대특위)’는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시작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대학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 정치
- 지역의회
2024.11.26 13:45
-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 정치
- 국회.정당
2024.11.26 13:3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 신뢰가 붕괴돼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시국 입장문을 통해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무능과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6:52
-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0:44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 정치
- 국회.정당
2024.10.22 05:04
-
[국정감사]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23년부터 385억 투입했으나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대안으로 계약하려는 헬기도 중고인 재제작 제품 - 산림청 주력 헬기 s-64, 7대 모두 50년 전인 1960년대에 제작 “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장기계획 필요 ”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사...- 정치
- 국회.정당
2024.10.17 16:43
-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이완규 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 법률로 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 정치
- 국회.정당
2024.10.14 14:25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지역 불균형 심각...
- 23년 기준, 보급률 전남 62.4%, 강원 61.5%, 제주 19.8%... 전국 평균 85.7%보다 낮아 - 올해 9월 기준 서울보다 전남(1.5054원/MJ), 동부권보다 서남권(0.6462원/MJ) 요금 비싸 - 김원이 의원 “국민 삶 직결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수도권과 지방 간에 가정용 도시가스 ...- 정치
2024.09.29 16:48
-
아동·청소년 건강 빨간불… 키즈카페·PC방 위생 엉망
- 최근 5년 식품위생법 위반 총 499건, 2019년도 대비 2023년 2.5배 급증 - 전진숙 의원,“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연일 ...- 정치
2024.09.29 16:24
-
백승아 의원, 12.3 계엄은 사회부총리조차 패싱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 내란죄 처벌과 퇴진 필요
- 정치
2024.12.09 22:02
-
[성명서]‘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 정치
2024.12.09 15:18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돼
- 정치
2024.12.09 12:39
-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 정치
2024.12.09 12:15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정치
- 국회.정당
2024.11.30 00:43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갈등 해결 촉구
- 정치
- 지역의회
2024.11.30 00:36
-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에 따른 활동 방향 논의
- 정치
- 지역의회
2024.11.26 13:45
-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정치
- 국회.정당
2024.11.26 13:3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6:52
-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00:44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 정치
- 국회.정당
2024.10.22 05:04
-
[국정감사]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정치
- 국회.정당
2024.10.17 16:43
-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정치
- 국회.정당
2024.10.14 14:25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지역 불균형 심각...
- 정치
2024.09.29 16:48
-
아동·청소년 건강 빨간불… 키즈카페·PC방 위생 엉망
- 정치
2024.09.29 16:24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1.png)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data/news/202609/news_1790612616.1.jp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