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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13조5,200억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 성과 없어](/images/comn/no_img.webp)
[정치] 10년간 13조5,200억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 성과 없어
- 식량자급 높인다면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가 소득보장 대책 전무 - 서삼석 의원,“농산물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보험 확충해야” 최근 공개된 2019년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 정치
2020.10.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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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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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의사 수 늘어도 외면하는 지방의료! 의사 없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대체
- 2016년 이후 활동 의사 7,915명 늘어났지만, 74.8%는 수도권·부산·대구로 몰려 -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880명이 의사 대신 의료업무 수행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전라남도 328명, 경상남도 299명인데 …서울은 ‘0명’ - 김원이 의원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 모든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 보건진료전담공무원 : 1980년 농어촌의료법을 통해 생긴...- 정치
2020.10.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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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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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입주자에 숨기고 사기 분양·임대한 LH
- 감사원감사에서 견본주택 시험 시공도 안하고 아파트 시공하고, 품질성적서 결과도 안나왔는데 미리 시공해 층간소음 성능 미달 지적 받아 - 성능기준 미달이지만 재시공, 보수 할 수 없어 그냥 준공 - 불량인줄 알면서도 입주민에 알리지 않고 분양, 임대, 사기로 볼수도 - 해당 단지 밝히고, 입주민 대책 세워야 LH가 층간 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임을 알고서도 입주민에...- 정치
2020.10.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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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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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5명 중 1명은 VDT 증후군, 최근 5년간 VDT증후군 환자 5천만명 발생, 진료비만 9조 원
- 진료비도 꾸준히 늘어 2019년엔 1조 9천여억원, 최근 5년간 진료비만 9조원 이상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5~2020.6.) VDT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총 5,134만 명, 진료비만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은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 정치
2020.10.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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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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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87명 검거... “경기 32명, 제일 많아”
- 경기 32명,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 중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
2020.10.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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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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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대육성법」제정에도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격차 커
-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 정치
2020.10.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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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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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라인 차별비하 5년간 7,714건 일베 사이트 2,870건으로 가장 많아
- 일베 2,870건, 디시인사이드 2,757건, 워마드 848건 순 - 독일 경우 헤이트스피치법 운용, 혐오표현 규제않는 SNS에 680억 벌금 폭탄 - 김상희 부의장, “일베가 아직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안된 것 납득 어려워” 최근 5년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714건에 달하며 이중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가 2,870건으로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게시되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희 ...- 정치
2020.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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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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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로 위 오토바이 55.4%는 보험 미가입,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평균 184만원
- 비싼 유상용 보험료로 인한 보험가입 부담은 무보험으로 이어져 -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 지속적으로 증가 - 보험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 필요 도로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 정치
2020.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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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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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지속 증가... 최근 3년간 633명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 정치
2020.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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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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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서마다 다른 ‘고무줄 검거보상금’ 살인사건 검거 보상 경남100만원, 제주 30만원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관서별로 심사ㆍ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 정치
2020.10.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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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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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 사이버 선거위반 게시물 중 2,736건은 삭제되지 않고 있어 - 박재호, “삭제하지 않은 위반게시물을 추적하여 조치 할 수 있어야”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 정치
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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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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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평균 여의도 면적 83배 농지 사라져…
- 농식품부, 8년만의 유휴농지 실태조사 - 2013년 유휴농지 자원조사자료 현재는 무용지물 -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21년 정부 예산안에 10억 편성 - 서삼석 의원, “유휴농지 실태조사 정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 정치
2020.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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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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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배달앱 이물질 발생 신고 1년, 음식과 함께 배달된 이물질 1,596건
- 머리카락 440건, 벌레 409건 외 금속, 플라스틱, 비닐, 곰팡이, 휴지 등 다수 발견,배달의민족에서만 1,455건(91.2%) 신고 발생 -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 48,050건 위생점검 중 이물질 관련 위반사항은 84건 불과, 행정처분 당한 건수보다 훨씬 적어 - 김원이 의원, “형식적 점검 넘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 정치
2020.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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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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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홈페이지 변조 해킹 5년간 4,614건에 달해
- KISA 최근 일 12회이던 모니터링을 일 24회로 늘리는 등 탐지 강화 - 김상희 부의장, “로그인 홈피 등의 해킹 통해 비번 등 개인보안정보 유출 우려” 2018년 이후 주춤했던 홈페이지 변조 해킹 건수가 최근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받은 ‘최근 5년간 국내 홈페이지 변조 해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치
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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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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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퍼스널모빌리티 교통사고 보험없어 ‘사인간 해결’
- 판매업체 80% 보험 미가입…책임보험 의무화 시급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과 공유서비스 모두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 정치
202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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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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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13조5,200억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 성과 없어
- 식량자급 높인다면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가 소득보장 대책 전무 - 서삼석 의원,“농산물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보험 확충해야” 최근 공개된 2019년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 정치
2020.10.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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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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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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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5명 중 1명은 VDT 증후군, 최근 5년간 VDT증후군 환자 5천만명 발생, 진료비만 9조 원
- 진료비도 꾸준히 늘어 2019년엔 1조 9천여억원, 최근 5년간 진료비만 9조원 이상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5~2020.6.) VDT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총 5,134만 명, 진료비만 9조 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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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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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라인 차별비하 5년간 7,714건 일베 사이트 2,870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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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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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로 위 오토바이 55.4%는 보험 미가입,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평균 184만원
- 비싼 유상용 보험료로 인한 보험가입 부담은 무보험으로 이어져 -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 지속적으로 증가 - 보험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 필요 도로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 정치
2020.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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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정치
2020.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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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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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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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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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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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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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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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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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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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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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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