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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images/comn/no_img.webp)
[정치]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 사이버 선거위반 게시물 중 2,736건은 삭제되지 않고 있어 - 박재호, “삭제하지 않은 위반게시물을 추적하여 조치 할 수 있어야”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 정치
2020.10.05 15:59
- 정치
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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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평균 여의도 면적 83배 농지 사라져…
- 농식품부, 8년만의 유휴농지 실태조사 - 2013년 유휴농지 자원조사자료 현재는 무용지물 -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21년 정부 예산안에 10억 편성 - 서삼석 의원, “유휴농지 실태조사 정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 정치
2020.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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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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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배달앱 이물질 발생 신고 1년, 음식과 함께 배달된 이물질 1,596건
- 머리카락 440건, 벌레 409건 외 금속, 플라스틱, 비닐, 곰팡이, 휴지 등 다수 발견,배달의민족에서만 1,455건(91.2%) 신고 발생 -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 48,050건 위생점검 중 이물질 관련 위반사항은 84건 불과, 행정처분 당한 건수보다 훨씬 적어 - 김원이 의원, “형식적 점검 넘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 정치
2020.10.05 15:38
- 정치
2020.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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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홈페이지 변조 해킹 5년간 4,614건에 달해
- KISA 최근 일 12회이던 모니터링을 일 24회로 늘리는 등 탐지 강화 - 김상희 부의장, “로그인 홈피 등의 해킹 통해 비번 등 개인보안정보 유출 우려” 2018년 이후 주춤했던 홈페이지 변조 해킹 건수가 최근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받은 ‘최근 5년간 국내 홈페이지 변조 해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치
2020.10.04 17:19
- 정치
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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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퍼스널모빌리티 교통사고 보험없어 ‘사인간 해결’
- 판매업체 80% 보험 미가입…책임보험 의무화 시급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과 공유서비스 모두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 정치
202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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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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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위광고, 불법유통 등 온라인 상 불법 식품판매 기승!
- 2018년 49,595건에서 2019년 60,910건 급증, 올해도 상반기에만 25,356건 발생 - 전체 위반건수의 1/3은 네이버(45,343건), 11번가(10,391건), 옥션(8,501건), 인터파크(8,241건) 순 - 관리감독 책임지는 식약처 모니터링 요원 27명 뿐, 이마저도 계약직 고용 - 김원이 의원,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른 불법 식품유통 점검 및 관리 강화해야” A곡류가공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 정치
2020.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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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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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6,138건에 달해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근로로 적발된 건수는 6,138건, 환수대상 금액은 총 248,792,40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대리근로,...- 정치
2020.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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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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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국회의원 – 광주광역시장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
광주지역 국회의원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지역구 순)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0월3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광주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눴다. ▲ (자치구간 경계 조정) 기형적 선거구의 정상화, 자치구간 인구 편차의 조정을 통한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구체적 방법은 ...- 정치
2020.10.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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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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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중요시설 원전 인근 불법비행 드론 막을 방법 없다!
- ‘드론 잡는 드론 상용화’ 4년째 감감무소식! - 지난 5년간 드론 비행 26건 중 조종자 미확인으로 과태료 미부과 9건(34%)! - 드론대응장비 실증‧시연마다 ‘성능부족’, ‘부적합’으로 상용화 4년째 지연! - 원안위‧한수원, “소형드론 공격에도 원전 주요시설 안전하다” 낙관 - 김상희 부의장 “원전 대공안보 미흡한 수준”, “드론 대응장비 개발 속도내야” 국가중요시설인 우...- 정치
2020.1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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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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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5년간 2.5배 증가
- 최근 5년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2016년 268건에서 2019년 670건으로 급증 - 최근 5년간 총 1,848건 위반행위 발생, 위반 상위 업체 GS25, CU, 세븐일레븐 순 - 위반 행위 절반 이상이 “제품 유통기한 경과”, 본사 차원의 교육 및 지원 필요 최근 5년간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GS25가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 정치
2020.10.01 22:27
- 정치
2020.10.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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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개월 간 문닫은 병원... 무슨 일이 ? 김원이 의원, “의료인 '면허자격 유지조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진단서 거짓 작성, 성범죄 등으로 자격정지된 의료인 1,828명, 이 중 75% 이상은 3개월 미만 자격 정지 후 계속 진료 및 영업 가능 - 김원이 의원, “의료인 면허자격 유지조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 필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정치
2020.09.30 21:32
- 정치
2020.09.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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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작년 교통 과태료 100회 이상 ‘상습 체납자’ 1,491명, 108억 안내고 버텼다
- 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체납자 크게 늘어, 미납 과태료 1,685억 - 한 의원,“강제 징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강력한 대책 필요해” 작년 한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1,491명이었고, 그 액수만 108억에 달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 정치
2020.09.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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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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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기업 혁신기술 플랫폼 '속 빈 강정'
- SOC통합기술마켓 링크 연결 수준…구색 맞추기 ‘급급’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SOC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제대로 된 실적도 없고 사실상 중소기업이 외면하면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0개 SOC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통...- 정치
2020.09.29 09:27
- 정치
2020.09.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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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작년 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범죄 607명중 경찰관이 428명으로 가장 많아 - 박재호, “경찰의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 정치
2020.09.29 09:24
- 정치
2020.09.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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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민 갈취하는 조직폭력범,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 경기남부청 조폭범죄 검거율 가장 높고, 서울청, 전북청, 경남청, 대전청 순으로 높아 - 사행성 불법 영업 검거 인원 경남청, 전북청, 대구청, 서울, 경기남부 순으로 높게 나타나 - 서민 갈취하다 단속된 조직폭력범 서울청이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이 뒤를 이어 - 박재호, “폭력을 앞세워 서민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해야” 폭력행사가 주를 이루던 조직폭...- 정치
2020.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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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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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 사이버 선거위반 게시물 중 2,736건은 삭제되지 않고 있어 - 박재호, “삭제하지 않은 위반게시물을 추적하여 조치 할 수 있어야”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 정치
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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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평균 여의도 면적 83배 농지 사라져…
- 농식품부, 8년만의 유휴농지 실태조사 - 2013년 유휴농지 자원조사자료 현재는 무용지물 -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21년 정부 예산안에 10억 편성 - 서삼석 의원, “유휴농지 실태조사 정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 정치
2020.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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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배달앱 이물질 발생 신고 1년, 음식과 함께 배달된 이물질 1,596건
- 머리카락 440건, 벌레 409건 외 금속, 플라스틱, 비닐, 곰팡이, 휴지 등 다수 발견,배달의민족에서만 1,455건(91.2%) 신고 발생 -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 48,050건 위생점검 중 이물질 관련 위반사항은 84건 불과, 행정처분 당한 건수보다 훨씬 적어 - 김원이 의원, “형식적 점검 넘어 철저한 ...- 정치
2020.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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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홈페이지 변조 해킹 5년간 4,614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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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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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퍼스널모빌리티 교통사고 보험없어 ‘사인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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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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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6,138건에 달해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근로로 적발된 건수는 6,138건, 환수대상 금액은 총 248,792,40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 정치
2020.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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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국회의원 – 광주광역시장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
광주지역 국회의원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지역구 순)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0월3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광주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눴다. ▲ (자치구간 경계 조정) 기형적 선거구의 정상화, 자치구간 인구 편...- 정치
2020.10.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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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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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5년간 2.5배 증가
- 최근 5년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2016년 268건에서 2019년 670건으로 급증 - 최근 5년간 총 1,848건 위반행위 발생, 위반 상위 업체 GS25, CU, 세븐일레븐 순 - 위반 행위 절반 이상이 “제품 유통기한 경과”, 본사 차원의 교육 및 지원 필요 최근 5년간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 정치
2020.10.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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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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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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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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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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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민 갈취하는 조직폭력범,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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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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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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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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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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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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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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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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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