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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제주 농업인 소득안전망
- 올해 농작물 태풍피해 21.5%가 제주도에 집중 -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 농가부채는 제주도가 5년째 전국 최고 - 서삼석 의원, “소득안전망 복구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제주 농민들의 부채는 늘어가는 반면 주요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정치
2019.10.16 13:36
- 정치
2019.10.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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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1만8천명
- 2014년 대비 2019년6월 14만9천명, 88.2% 증가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9년6월 기준 205만9,643명이고, 그 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4년 12.8%에서 2.6%p, 인원으로는 14만9,157명 증가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정치
2019.10.16 12:09
- 정치
2019.10.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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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피싱사이트 신고·차단 건수 3만 1천 건 넘어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2016년 4,286건에서 2017년 10,469건으로 2.4배 이상 증가 신용현 의원, ‘피싱사이트’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해 피해 발생 최소화해야 최근 네이버 등 포털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싱사이트란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모방한 가짜 사이트 1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 정치
2019.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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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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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13,000평 새만금 오토캠핑장
- 새만금 오토캠핑장, 계약만료로 2018년 10월 이후 운영중단 - 관광레저용지 선도 지구 개발로 2020년 건설공사 착공 전 3년 가까이 비어있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5일, 새만금 오토캠핑장이 폐업 한 후 방치되어, 새만금개발청은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오토캠핑장은 2011년부터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업체와 임대계약을 하여 운영을 해...- 정치
2019.10.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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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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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가상통화 업소 중 보안 만족 업소는 ‘8개’불과
최근 3년간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 추정 보안 점검 받은 후에도 4개업소는 해킹 피해 매출 1백억 이상 11개 업소 중 정부요구 인증업체는 7개 불과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해킹 피해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90여개 가운데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 정치
2019.10.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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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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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시켜!
-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무분별한 단체헌혈받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무방비 유통!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정치
2019.10.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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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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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생존자 53,887명, 사망자 79,466명, 지난 한 해 사망자 4,914명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및 제3국가 교류 활성화 등 적극적 노력 필요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는 총 133,353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3,887명이며, 사망자는 79,466명으로 사망자수가 생존자 수를 넘어섰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생존자의 85.7%가 70세 이상 고령자”라며, “...- 정치
2019.10.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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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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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서 통째로 없어진 스마트모금함
- 기업 후원받은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 정상운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설치한 스마트모금함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롯데월드2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2년째 소재파악중이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정치
2019.10.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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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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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의약품 처방 건 절반에서 부적절 처방경고에도 불구, 임의처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제공률.처방변경률 분석결과, 양산부산대병원 46.6%에 달해, 평균 2배 상회...부작용 가능성 경고에도 처방변경은 2.5%에 불과 양산부산대병원이 병용금기·임부금기 등 의약품 처방시 정보제공률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변경되는 비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 정치
2019.10.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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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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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자격 진료 13만 건의 대한민국, 국민 보건의료환경‘심각’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 9,749건. 환수대상금액은 30억 760만원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니, 특히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 정치
2019.10.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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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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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의 제2금융권 쏠림 추세로 경영부담 악화
제2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전북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 대비 195.2% 증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온렌딩 금융지원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 유성엽 “수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책은행으로써의 적극적 역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대내외 경기 침체,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 조업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정책 금융 수혜가 절실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나 성과가 매...- 정치
2019.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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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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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규정 알고도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관련 없는 시험연구비로 집행
- 2016년~2018년 3년간 2억2,400만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2017년 산림청 자체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해 - 서삼석 의원“자체감사 강화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 정치
2019.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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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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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MBC 광고결합판매액 ‘12년 7,631억에서 올해 8월 2,287억으로 급감
’12년 대비 지난해 서울‧지역MBC로 각각 지원된 결합판매액 절반 가까이 감소 신용현 의원, 지역MBC 경영 악화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어려워 방송 공정성‧공익성 측면에서 지역성은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 지역방송 재정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지상파방송광고를 결합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MBC의 경우 결합판매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MBC의 경영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 정치
2019.10.14 14:26
- 정치
2019.10.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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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 매년 급증”
- 가입자 중 일시중지를 포함한 중도해지자 2016년 7명에서 2019년 176명으로 급증 -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전체 가입자 1360명중 386명(28%) 중도이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 정치
2019.10.14 12:51
- 정치
2019.10.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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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제거사업 1차 결과, 고사율 80.1%에 달해
- 소량의 소금으로도 칡 덩굴 제거 가능해 소금의 가치와 활용도 높아질 것 - 서 의원“공신력 있는 연구기관과의 연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생태계 교란의 10대 원인 식물 중 하나인 칡 덩굴 제거에 소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제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 정치
2019.10.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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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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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제주 농업인 소득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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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1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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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 추정 보안 점검 받은 후에도 4개업소는 해킹 피해 매출 1백억 이상 11개 업소 중 정부요구 인증업체는 7개 불과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해킹 피해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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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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