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현안과 41개 사업에 대한 국비 협조 등 요청

 

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달 11일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날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 부지사는 이날 “중소 납품업체 경영을 개선하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시도지사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함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지역특구법’을 개정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경기 동북부 지역을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줄 것도 건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노후된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며 “중첩된 규제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면밀히 살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은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다 보면 정당에 따라 지향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협치로, 대화로 우호적인 합의의 물길을 경기도에서부터 열어나가자고 제안드리고 싶다”며 “여러 가지 경기도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필요한 국비 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기에 넉넉하게 배정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합동으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신성장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재정비 방안 마련 ▲4차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5개 경기도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41개 주요 국비 확보 필요 사업에 대한 5조 2,979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 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내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323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6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986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43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738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6,588억 원 ▲기타 철도 및 도로 건설 3조 7,953억 원 등 민생안정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