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쌀 값 폭락 원인 진단 및 쌀 값 정상화'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단장 박홍근 원내대표) 쌀값정상화TF(팀장 신정훈 의원)는 지난 9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수흥, 김회재, 안호영, 양경숙, 윤준병, 주철현 (가나다순)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최영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리고 전문가로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상무도 함께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예방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20만원 벽이 깨졌을 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법은 법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신정훈 쌀값정상화TF팀장은 최근 쌀값 동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황조사 등을 근거로 쌀 가격이 형성되기 전 시장격리를 발표해 수확기(10월~12월)에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하여 쌀값을 안정화시켰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사례와 같이 수확기 시장격리·공공비축미 방식 매입을 법률에 명시했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최저가입찰을 막자는 취지이다. 발동 요건 충족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재개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8-2020) 시행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시장격리의 4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약 77천ha의 생산조정을 통해 40만톤 사전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했다. 쌀값 정상화,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의 성과가 이미 증명됐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 우려에 대한 대응적 성격인 만큼, 애당초 격리가 필요없는 토대를 만드는 게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발의에는 62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쌀값정상화법’ 「양곡관리법」을 채택했다.

출처=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