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판단

- 저축은행 사태, 파산저축은행 투입한 공적자금 27조 291억원 중 13조 5,076억원 미회수

- 미회수금 13조 5,076억원 중 회수 가능 금액은 7.2%인 9,661억원에 불과

- 박재호 의원, “예보, 신속하고 구체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할 것” 당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미회수되었지만, 이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인 72억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재호 의원은 “저축은행파산 사태 때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