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법 시행 후 첫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년 연속 ‘미흡’ 등급

- 금융소비자연맹의 `22년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하위 기록

- 박재호 의원, “원활한 매각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제고 등 KDB생명 역량 강화를 통한 가치 제고가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매각 추진 중인 KDB생명보험의 소비자 신뢰 및 보호 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생명보험의 평가가 2년 연속 종합등급 ‘미흡’ 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등급을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이 가능한 우수 등급,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양호 등급,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한 보통 등급,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하는 미흡 등급,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하는 '취약' 등급 등 5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KDB생명보험은 `19년 실태평가에서 전체 10개 항목 중 2개 부문(▲민원발생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 `20년 실태평가에서는 오히려 4개 부문(▲민원발생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더 악화된 평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평가인 `21년도 실태평가에서는 7개의 평가 항목 중 1개 부문(▲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등급을, 3개 부문(▲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금융소비자연맹의 ‘2022년 좋은 생명보험회사’조사에서도 안전성(21위), 소비자성(23위), 건전성(6위), 수익성(19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23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가 230건으로 업계 평균인 34건보다 7배가량 많아 2년 연속 소비자성 평가 최하위 순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또한, KDB생명은 `21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을 188.8%를 보였다. 이는 23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 261.8%보다 73%나 수치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국책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생명이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원활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제고 등 KDB생명 자체의 내실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