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정부 의지 재확인

- 어제(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없는 지역(전남권) 의대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정부의지 재확인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가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어제(9월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부족현상 등을 열거하며,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물었다. 이에 조규홍 후보자는 정부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2021년 9월,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의사 인력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며 의정합의 및 보건의료노조와의 약속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았다"라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며 후보자의 사과를 촉구했고, 조 후보지로부터 "공무원 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김원이 의원은 “감동적인 인사를 기대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조규홍 후보자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의원과 긴밀히 상의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