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학교 필수건물(교실/급식동) 40년 이상 비율 경북50%, 전남·충남40% 육박

- 서동용 의원“尹정부 교육공공성 강화 정책, 공-사립 간 노후건물 격차부터 해소해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건물, 특히 공립학교 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과 급식이 이루어지는 전국 모든 공립학교 내 필수건물(교사동, 급식동, 특별교실)의 통계치를 따로 낸 결과, 준공 40년이 넘은 건물의 비율이 30.11%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9.37% 수준인 사립학교와는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공립학교 내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시설개선 사업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필수건물의 경우 경북, 전남, 충남, 부산, 경남, 서울, 제주, 전북의 공립학교 건물노후화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의 전체 건물 중 21.91%도 지은지 4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건물 노후화가 가장 심한 수준이었다. 전국 공립 초등학교 건물의 32.75%가 4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북 공립초(52.21%), 전남 공립초(39.34%), 부산 공립초(39.22%), 충남 공립초(38.8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디지털 인프라와 첨단 IT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학교현장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내 건물의 노후화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국 모든 학교에 있는 총 67,578동의 건물 중,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창고, 주차장, 경비동, 사택 등의 교내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은 총 45,861동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9,428동이 준공 4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확인되었으며 비율은 20.55%에 달했다. 시도별, 학교급별 건물 노후화 격차를 확인한 결과 학생 이용건물을 기준으로 준공한지 40년 이상 건물 비율은 경북, 서울, 부산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학교급별로는 역시 초등학교 내 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학교 내 건물들의 노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짓는 미래형 학교보다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의 기준이 되는 40년 이상 건물 교체 물량은 2,835동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같은 기간 노후건물은 그보다 많은 총 3,249동(22년도 14,806동→25년도 18,055동) 늘어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추진 실적을 문제 삼고 예산 편성에도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전체 건물 중 건축물안전등급상 C등급(보통)과 D등급(미흡), E등급(불량, 전국에서 1건) 이하 판정을 받은 건물은 4,828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건물동에서 7.3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교내 건물들의 안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급별로는 C등급 이하 비율이 중학교에서 높았으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한정할 경우 초등학교와 기타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등 공립 초등학교 건물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교육예산을 확대해서 건물의 노후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로 공교육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 건물의 노후화를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라고 강조했다.